티스토리 뷰
2025년 양도소득세(양도세) 개정 요약
2025년 양도소득세 개정안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세제 형평성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. 이번 개정은 다주택자, 일시적 2주택자, 분양권 보유자 등 다양한 주체에 영향을 미치므로, 각 상황에 맞는 세금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.
🏠1.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
2025년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완화됩니다.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20%, 3주택 이상은 30%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었으나, 개정안에서는 각각 10%포인트 인하되어 2주택자는 10%, 3주택 이상은 20%로 낮아집니다. 이는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여 시장에 공급을 확대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.
🏡2.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
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. 기존에는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하고,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해야 했습니다.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전입 요건이 폐지되고, 기존 주택 처분 기한도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. 이는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을 지원하고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.
🏗️3. 분양권 양도세 과세 체계 변경
분양권 양도 시 적용되는 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. 기존에는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일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, 개정안에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됩니다:
- 1년 미만 보유: 70%
- 1~2년 보유: 60%
- 2년 이상 보유: 일반 세율
이는 단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.
🏘️4.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
기존에는 보유 기간만으로 최대 80%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, 개정안에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일 때에만 최대 80% 공제가 적용됩니다. 이는 실거주를 위한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입니다.
🏠5.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변경
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변경되었습니다. 기존에는 2년 이상 보유만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, 개정안에서는 보유 2년 + 거주 2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이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를 장려하고,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📌마무리 및 유의사항
2025년 양도소득세 개정안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세제 형평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세부 내용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,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적절한 세금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.